Description
코로나19로 공항이 폐쇄되자, 면세점 사업자는 임대인에게 이미 낸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. 임대인은 공간은 그대로 있었으니 차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. 과연 누가 맞았을까요? 이 에피소드에서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, 민법 제537조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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