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scription
이번 에피소드는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, 상간자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“상간자가 자녀에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”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냉정하고 명확하게 해설합니다.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,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책임의 한계를 짚으며, 상간자 소송의 목적과 전략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.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, 그리고 진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되짚어 봅니다.
Audio
Featured in this Episode
No persons identified in this episode.
Transcription
No transcription available yet
Help us prioritize this episode for transcription by upvoting it.
0
upvotes
Popular episodes get transcribed faster